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묻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난히 무더운 날입니다. 장마철 특유의 습한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묵묵히 자신의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공사 붕괴 사고의 최근 사법처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공사의 경영자를 비롯해 4명이 구속되고, 모두 40명이 입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준수는 임원의 책임

2025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단행한 고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들은 기업 경영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 등에서 발생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그리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사법 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