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준수는 임원의 책임

2025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단행한 고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들은 기업 경영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 등에서 발생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그리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사법 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의 과징금은 단순히 법인의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즉각적으로 잠식하며 대외 신인도 하락과 주주 가치 훼손이라는 치명적인 연쇄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나아가 현대 경영 환경에서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및 감시 의무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론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사회가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사내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주주대표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원 개인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리스크 헤지 수단인 임원책임보험의 담보 조건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책임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담보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과 같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 혹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은 면책 조항에 해당하여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에만 의존하기 전에 실질적인 리스크 차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올해의 규제 동향이 제시하는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사후 수습 방식의 소극적인 대응이나 규제 당국의 조사를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 관리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획에서 마케팅, 영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공정거래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상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준법 의지와 결합하여 하나의 기업 문화로 내재화해야만 거대한 규제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12월의 세밑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는 겨울철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크게 유행하는 계절입니다. 격무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때인 만큼 각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어 안전하고 평안한 연말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일구어내신 소중한 결실들을 뜻깊게 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