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묻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난히 무더운 날입니다. 장마철 특유의 습한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묵묵히 자신의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공사 붕괴 사고의 최근 사법처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공사의 경영자를 비롯해 4명이 구속되고, 모두 40명이 입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 자체도 참담하지만, 문득 그들의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구속되고, 가족들은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물론이고, 사고는 기업과 경영자, 그리고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안전관리자를 향한 법이 아닙니다. 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사람은 직원일지라도, 안전을 경영의 우선순위로 만들 책임은 결국 최고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은 문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리더십을 세우는 일입니다. 안전은 담당 부서에 맡겨둘 업무가 아니라, 경영자가 직접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조직에서는 아무리 많은 규정과 점검표를 갖추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중대재해와 안전보건을 규제 대응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경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리더십이 현장을 바꾸고, 그 현장이 결국 기업과 구성원 모두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도 모든 현장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이 누군가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Insight

중대재해는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책임은 경영에서 시작됩니다. 안전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