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공사 중대재해의 반복, 경영자의 책임으로

건설업계는 매년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적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대형 건설현장의 사고 사례를 심층적으로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와 향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나아가야 할 인사이트를 상세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기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사례의 경우, 세종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서 교량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사고의 정밀 조사 결과, 교량을 받치는 가설 구조물의 지지 상태가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가해지는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한 역학적 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단계에서의 실시간 변위 계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형 토목공사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기초적인 가설 공정을 소홀히 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공학적 실패 사례입니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현장 대형 화재 사고는 대규모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하층부에서 진행되던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인근에 적재되어 있던 우레탄폼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에 튀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층부에서 마감 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화재 감시인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소화 기구의 배치나 작업 구역 분리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 수칙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공정 간 간섭과 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극명하게 입증한 사례입니다.

경기 광명 지하철 터널 붕괴 사고는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터널 내부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사전 지질 조사에서 연약 지반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보강 공사가 선행되어야 했으나, 무리하게 굴착 공정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지하수 유출과 막장면의 미세 균열 등 붕괴 징후가 포착되어 현장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주체들이 이를 묵인하고 작업을 지속한 정황이 밝혀져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2025년의 아픈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로 도출되는 인사이트는 재래형 사고의 반복과 기본 수칙의 부재입니다. 첨단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현장에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하는 대형 사고의 상당수는 붕괴, 화재, 추락 등 지극히 기본적인 안전 조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화려한 기술 도입보다 현장의 가장 기초적인 공학적 안정성 검토와 수칙 준수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급 및 외주화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및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절대다수가 수급업체나 외주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사가 구축한 엄격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하도급 단계의 실질적인 작업 환경까지 유기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단순히 서류상의 서명이나 관리 감독 형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밀착형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위험성 평가의 내실화와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반 약화나 구조물 변형, 가연성 물질의 혼재 등은 시공 전후의 정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정형화된 서류 작성용 위험성 평가에서 벗어나, 당일 작업의 위험 요소를 현장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때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즉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제도로서 완벽히 기능할 때 비로소 대형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의 최우선 가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